중국에서 한국으로 기계 수입 시 중국에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기계를 수출할 때 중국에서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는 중국 측 수출자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중국 세법상 신고의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중국 수출통관 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누가 신고인·수출자로 처리되는지,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으로 신고의무나 환급권이 생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중국 세금신고·환급: 중국 내 세금 신고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은 중국의 사업자·수출자 지위와 해당 거래의 세무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 수입자인 귀하가 포워더 비용이나 신고 관련 비용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중국 세금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한국 수입 단계: 한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중국 측 신고·세금과 별도입니다.

먼저 중국 측 계약서와 수출신고서에서 수출자로 기재된 주체, 비용 청구서에서 중국 세금인지 통관·대행 수수료인지, 그리고 중국 측이 세금계산·환급 처리를 누구 명의로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더의 한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한국에서 받은 용역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중국 세금신고나 중국 세금 환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