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산재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 근로자가 장래에 벌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일할 수 있었던 기간·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현재가치

사망 사고는 사망으로 장래 소득을 얻지 못한 손해를, 부상 사고는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생긴 손해를 계산합니다. 장래의 소득을 현재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금액은 사실관계 및 적용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기초소득: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통상임금이 곧바로 민사상 일실수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자료 등으로 실제 수입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래 임금 인상·상여금: 단순히 임금이 과거에 올랐거나 승진 제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소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봉 상승이 정해져 있거나 상여금이 계속 지급될 개연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래 소득은 과거 사실만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정년, 직업, 나이, 건강상태와 실제 업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소득활동이 가능했는지는 직종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후 남은 장해가 실제로 일할 능력에 미치는 정도를 따집니다. 의학적 장해 정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업무 내용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현재가치 환산 및 공제: 장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피해자 과실이나 산재보험급여가 있으면 최종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보험급여 공제는 구체적인 손해 항목과 사건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자료와 고용조건뿐 아니라 정년·호봉·상여금 규정, 장해진단 및 실제 업무 내용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민사상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