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봐야 하나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이면서,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법적 분류: 단순히 전기로 주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시 대상 여부: 해당 차량이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만 같더라도 세부 모델이나 형식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차량의 모델·형식이 고시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취득 시기: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이후 취득분은 현재 제시된 규정만으로 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상 차량이면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 감면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면제 감면율 제한 때문에 감면액이 줄어드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도 차량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하려는 차량의 정확한 모델·형식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별도의 규정이지만, 제시된 하이브리드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전기차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