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 재입사했더라도 상실신고만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과 재입사가 있었는지,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종전 기간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재입사일부터 새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 근무하면서 4대보험만 상실·재취득 처리했거나,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상 퇴사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의사와 실제 업무 중단, 퇴직금 지급 및 정산 자료, 재입사 때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퇴직하지 않은 채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부담, 일정한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뒤에는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할 것은 ①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②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는지, ③ 계속 근무 중 정산한 것이라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내역·입퇴사 신고자료·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재취득 기록은 참고자료일 뿐, 그 기록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