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는데, 채무자가 대응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가 통장 돈을 인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명시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할 은행과 예금채권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효력은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압류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돈이 빠져나가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상대방에게 받을 소송비용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은행 등 제3채무자, 집행권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은행을 특정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할 순서

1. 소송비용액이 확정됐는지,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3.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지만, 채무자 통지가 은행 송달보다 먼저 이뤄져야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채권압류는 특정한 예금채권을 묶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장 인출을 걱정하신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하기보다, 집행서류와 은행 정보가 확보된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신속히 신청하는 편이 목적에 더 직접적입니다. 다만 은행을 모르거나 잔액·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 실제 은행 송달까지 걸리는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즉시 돈이 동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