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의 대가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한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자인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현금 지급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지급 목적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누락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근로자별 지급일, 지급액, 산정기간, 급여대장·계좌자료·현금지급 확인자료를 모아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장부나 급여자료에도 지급 사실을 반영해 신고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를 정정하고 미납세액을 납부하세요. 이미 해당 월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를 수정하고,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 반기 납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고쳤다고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모두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가 해당 지급분의 기한에 맞게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누락·오류가 있으면 함께 정정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했고 세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세전 약정액인지 세후로 약정한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나중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근로계약·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세금이 있는지도 검토하세요. 지급 시기별 신고 기준과 가산세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지급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지급월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