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어에게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중국 바이어에게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 등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인지가 핵심입니다.

•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과세거래이므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을 한국 안에서 중국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경우: 중국 바이어가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출이나 별도의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지만 수출용인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등을 구매하고,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개정 규칙의 적용례에 따라 공급시기 등 기준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출 영세율을 신고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라면 전자발급명세서 또는 해당 서류의 사본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바이어 국적보다 물품의 실제 인도·반출 경로와 영세율 증빙이 중요합니다. 한국 내 인도 후 바이어가 별도로 반출하는 구조라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사자·계약·수출 증빙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