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일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누구로 판단하나요?

인력사무소가 일당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인력사무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을 지휘·감독하며, 근무시간·장소와 임금 조건을 정했는지 등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인력사무소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현장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아 업무를 지시·감독했다면 현장 사업주가 실제 사용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전달하거나 정산만 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력사무소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무 배치·업무 지시·근태 관리와 임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맡았다면 인력사무소가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임금이 지급된 계좌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지휘·감독 주체와 근로조건을 정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출근 지시 문자, 작업 지시 내역, 근무표, 임금 정산 내역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관련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인력사무소와 현장 사업주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용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