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로 간주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통상 계약 만료로 보며, 그 자체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의 실질이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것이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해고 당시에는 복직할 수 있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단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의 기간까지 얼마를 인정할지는 구체적인 계약·해고 시점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근로 종료일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구제절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만료 통보서, 갱신 관련 문자·이메일, 이전 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역을 모아 두시면 계약 종료가 진정한 만료인지, 해고 또는 부당한 갱신 거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