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1년 지난 후 정년퇴직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계속 근무하도록 허용해 실제로 일해 오셨다면, 1년 뒤 정년을 이유로 통지한 퇴직 처리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와 회사가 이를 알고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따라서 정년 후 1년 동안 출근하고 업무를 했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속 근무를 허용했다면, 뒤늦은 통지서만으로 자동 퇴직 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년 도달일에 실제 근로가 끝났고,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행정상 퇴직 처리가 늦어진 것뿐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년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년 이후의 근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정년 이후 출근기록·업무지시·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근무 일정표·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퇴직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나 합의퇴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상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일이 아니라 뒤늦은 통지가 실질적인 해고라면 그 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실제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 후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정년 도달 시점에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새로 종료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