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묘목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생산한 묘목을 묘목 자체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묘목이 조경공사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면 별도로 면세되지 않고 조경공사 용역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원생산물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등을 그 범위로 정하며, 국내에서 생산한 화초·수목 등의 공급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 묘목을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통상 면세로 봅니다.

반면 묘목을 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묘목이 주된 조경용역에 딸린 재화로 취급되어 공사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묘목 판매와 식재·조경공사를 별도 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약 내용과 공급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 물품·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면세로 처리할 때는 묘목 판매인지, 조경공사의 일부인지 계약서·거래명세서 등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