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통장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자금통장에 압류를 하려면 보통 통장에 적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이나 출자자가 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금 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해당 출자금이 어떤 조합의 어떤 계정인지에 따라 압류 대상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 압류라면

1. 압류할 권리와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조합·단체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아직 반환청구권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정관·약정에 따라 반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실제 압류 범위와 추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집행권원,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3. 법원이 압류명령을 송달합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범위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제 회수를 위해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압류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가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받는 방식이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라면

세무서장이 출자금 반환청구권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 민사 법원 압류와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출자금통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예금채권인지, 조합에 대한 반환청구권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장·가입약정서·정관에서 출자금의 반환 조건과 지급 의무자를 확인하고,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조합의 정확한 명칭과 압류할 권리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와 계정의 성격에 따라 실제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