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12,400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을 경우, 실제 내 시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을 시간당 12,400원으로 계산해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12,400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계약상 시급이 확정적으로 12,40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월급에 포함된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해당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교 계산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월급 산정내역에 ‘시급 12,400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계산이 표시되어 있는지
•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 어느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12,400원이 단순히 월급을 나누어 얻은 환산액이라면, 그 숫자만으로 계약상 시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고,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지급액 기준 시급은 12,4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최저시급’ 표기와 실제 산정이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