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과실비율은 정해진 비율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양측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나요?

영상이 없으면 다음 자료를 모아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경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자료: 차선·유도선·신호·표지판이 보이는 사고 장소 사진, 도로 구조와 시야, 사고 직후 차량 위치
• 차량 손상: 양쪽 차량의 파손 위치와 형태, 파편·제동 흔적 등
• 주변 자료: 상가·주유소 등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지나가던 차량의 영상
• 사고 기록: 경찰 조사 내용, 보험사 현장조사 기록, 사고 직후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대화 기록

충돌 부위만으로 과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뒷부분이 부딪혔다는 사정은 진행 경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구조와 각 차량의 위치·속도·진행 방향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CCTV 운영자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주변 주차 차량이나 목격 차량의 영상도 확보를 시도하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2. 사고 현장과 차량을 기록하세요. 차선·유도선·표지판을 포함한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의 근접·전체 사진,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세요. 보험사와 주고받은 과실 산정 근거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과 과실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조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원은 사고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되는 문서이므로, 보험상 과실비율을 그 자체로 최종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4. 보험사에는 비율뿐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세요. 적용한 사고 유형, 확인된 사실, 참고한 자료와 각 차량의 과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확보한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세요.

과실비율은 사고 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호·차선·유도선 위반 여부나 충돌 직전의 위치가 다투어지면 현장 자료와 차량 손상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존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