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위반 부분과 분리된 공간은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위반 부분과 분리된 공간이라도 영업신고가 반드시 가능하거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건물의 다른 공간까지 영업신고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영업 관련 인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와 해당 업종의 신고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여부·이행 여부와 관할 허가·신고기관에 전달된 제한 요청이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 시정명령서 등을 확인해 위반 부분의 위치·범위와 위반 사유를 파악합니다.
2. 신고하려는 공간이 위반 부분과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 출입·시설·사용 면적이 분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과 현장 사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신고 전에 해당 업종의 관할 신고기관에 해당 주소와 공간을 특정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별 시설·건축물 용도 요건이 다르므로,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400㎡ 미만인 축사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를 영업행위 제한 요청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영업신고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신고가 제한되더라도 위반 부분을 시정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소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