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상가를 임대했는데, 처음 10년은 계약자에게, 나머지 9년은 계약자의 요구로 친척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가 친척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9년간 임대료를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임대인이 이제 와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인의 지시와 그 돈이 임대료였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누가 계좌를 지정했는지’입니다

•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그 계좌로 보내라고 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임대인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방식으로 계속 납부하라고 한 대화·영수증·정산 자료도 확보하세요.
• 계좌 명의 친척이 임대인을 대신해 돈을 받았거나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면, 친척의 확인 내용과 전달·정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9년간 매월 보낸 이체내역은 날짜와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의 납부일·임대료와 맞춰 월별 표로 정리해 두세요. 이체 메모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반대로, 임대인의 지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친척에게 송금한 내역만 있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계좌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처음 안내받은 경위, 같은 계좌로 납부한 기간, 임대료 인상이나 갱신 때의 대화 등 주변 자료를 함께 모아 당시의 지급 관행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료 연체를 주장하면

1. 청구서에 적힌 기간과 월별 미납액을 계약서·갱신 내역·이체내역과 대조하세요. 10년간 계약자 계좌로 보낸 금액과 이후 9년간 친척 계좌로 보낸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친척 계좌 송금이 임대인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각 월의 이체내역과 지시 증거를 연결해 제출하세요.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미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이미 송금된 임대료인지 월별로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친척 계좌를 지정했다는 자료와 9년치 이체내역이 함께 있으면 방어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계좌 지정 경위와 입금·정산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대응기한을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그 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