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 합의한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거래에서 가격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합의했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가격을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합의했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내라고 요구받더라도, 처음 합의한 금액이 총액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의 기준입니다.
• 해당 거래가 법에서 정한 면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견적서·계약서·문자메시지·가격표에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표시를 확인하시고, 표시가 없다면 처음 안내받은 가격과 결제 총액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업자가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과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세법상 공급가액을 정하는 기준과 계약상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가 계약에 맞는지 다툼이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