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이미 행위를 완료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양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전대)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임차권 양도·전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머문 것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누가 실제로 거주하는지와 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요청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문자나 서면 등으로 요청과 답변을 남기세요. 사후 동의를 받더라도 집주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이미 있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을 보관하세요. 문자·내용증명·계약서와 함께, 실제 거주자·사용 관계·금전 수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3. 다툼을 키우지 않도록 전대 상태를 유지할지, 종료할지 협의하세요. 다만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짐을 임의로 옮기는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치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집주인이 해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사후 동의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이 언제나 치유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권을 넘긴 것인지, 전대인지, 단순 동거인지와 집주인이 이미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