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전과까지 표시되나요?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신청하면, 일반적인 본인 확인용 회보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실효된 형도 포함해 본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표시되는지는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법률상 조회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전과’라고 부르는 기록은 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해 달라고 신청하면,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이 회보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효는 형의 효력 등에 관한 제도이지, 모든 기록을 없애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서류가 범죄경력자료만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까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불기소처분 등 수사 이력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와는 구별되는 기록입니다.

• 실효된 형 포함 회보는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별도로 실효된 형 포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회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회보가 모든 제출처에 그대로 발급되거나 모든 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 법률상 조회할 수 있는지와 발급 목적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특정 회보서에 어떤 항목이 실제 표시되는지는 신청서에서 선택한 발급 목적·회보서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범죄별 표시 항목이나 모든 회보서 양식의 구체적인 표시 범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