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합의가 없거나 내용·조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착오·사기·강박 등은 보통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당연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 반사회질서의 내용: 합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가 근거입니다.
•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 한쪽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단순히 합의금이 적거나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사정과 현저한 불공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합의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조).
• 서로 짜고 한 허위 합의: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외관만 만들기로 통정했다면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불법한 조건: 합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1조).
•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핵심 내용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없거나 서명·날인이 위조되는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효와 구별할 점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 때문에 서명했다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도 취소 사유이며,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합의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합의서 원본, 협상 메시지·이메일, 녹음, 송금 내역, 서명·날인 경위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와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주장 방법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