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환급액이 입금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 중인 사업장의 환급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직촉진수당 신고 대상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금의 성격을 확인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 발생한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무엇을 돌려받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 수입이나 정산금처럼 실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돈이면 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전에 낸 비용·보험료·세금 등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본인 자금의 반환 성격이라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소득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환급액의 소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급의 원인과 산정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환급을 받은 지급주기의 수당 신청 때 입금액, 입금일, 환급 사유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환급 안내문·정산서·입금내역 등 성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세요.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정정·추가 신고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여부나 지급액 반영은 환급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소득이 아니라고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짓이나 누락 신고로 부정수급이 되면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