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주주가 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공무원이 영리 목적 회사의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겸직·영리업무 금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세우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 등 설립 절차를 맡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샀을 뿐인 수동적인 투자와 달리,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발기인 활동은 영리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겸직 기준은 영리기업의 발기인이 되는 것을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활동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 주식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라면 별도로 제한될 수 있고, 주주로서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거나 임원·업무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겸직 또는 영리업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발기인으로 설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임원·업무집행 역할을 맡는 경우: 참여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직위와 활동 내용을 알리고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도 법령상 금지되는 영리업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 본인 담당 직무와 회사의 관련성, 경영 관여 여부, 보유 목적과 실제 활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일반 공무원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은 법률상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직무 겸직도 직위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기인으로 등재되었거나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관·발기인 명부·주식인수 및 임원 선임 자료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여부는 발기인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역할과 회사의 영리성,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