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용으로 구입했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 별도로 공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산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는 업무와 사적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이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정해진 업종에서 승용차를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인 경우. 차량 등록상 종류와 좌석 수, 배기량·규격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업무용’ 또는 ‘승용차’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차량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불공제 차량에 해당하면 차량 구입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실제 분류와 업종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이므로, 자동차등록상 차종·제원과 실제 영업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