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를 무보수대표이사로 변경할 경우 퇴직연금 DC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이 자동 종료되거나 적립금이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지위가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계속 일하는 경우: 직함이나 무보수 처리만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격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집행권·대표권, 업무 지휘·감독 관계, 실제 담당 업무 등을 살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DC형 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을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끝나고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로 바뀌는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부담금 납입 여부와 퇴직급여 처리를 정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및 회사의 DC형 규약에 따라 가입자 자격 변경·퇴직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으로 바뀐 뒤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로 둘 수 있는지는 규약의 가입자 범위와 회사의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대표이사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존 근로계약과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변경이나 무보수 결의만으로 퇴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기존 DC형 규약의 가입 대상, 임원 포함 여부, 퇴직·자격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3. 가입 대상이나 제도 운영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규약 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변경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할 때는 변경 전·후 규약을 비교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DC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사의 가입자·부담금 처리를 정리하는 것과, 계좌에 이미 적립된 돈의 운용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 처리와 적립금 이전·수령 방법은 실제 퇴직 여부와 규약,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