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인 협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하고 받는 납부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협회 명의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납부금을 받는 구조라면, 단순 회비보다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권리 사용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협회가 계약에 협회 이름을 사용하게 하거나, 협회가 계약의 당사자·창구가 되어 의원과 판독 업무를 연결하는 등 납부금과 맞바꾸어 역할을 한다면, 돈의 명칭이 ‘본부납부금’이나 ‘회비’여도 실질은 대가일 수 있습니다. 용역에는 역무 제공뿐 아니라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특히 납부액이 판독료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면 계약이나 판독 업무와의 대가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협회가 이름 사용을 허락하거나 계약·판독 업무를 주선·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고, 회원이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일반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것뿐이라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협회 이름을 보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협회가 그 계약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목적 단체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 요건과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협회 명의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라면 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회칙에 협회 명의 사용이나 협회의 역할이 적혀 있는지, 납부금을 내야 계약·판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액이 판독료나 실적에 연동되는지, 협회가 실제로 소개·정산·관리 업무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 사실관계에 따라 기존 면세 계산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