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달러 물품을 자진 신고할 때의 세금과 미신고 시 적발될 경우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미화 1,500달러가 일반 휴대품의 과세가격 합계이고 별도 면세품이나 국내 면세점 구매분 공제 등이 없다고 보면,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뺀 초과분 700달러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물품 종류별 세율과 적용 환율이 없어 최종 세액을 원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진신고: 먼저 초과분에 부과될 세액을 계산한 뒤,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그중 해당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간이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액을 산정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 적발: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해 납부할 세액에 4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입국일 기준 소급 2년 안에 미신고로 가산세를 두 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에는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T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총 부담은 대략 T의 1.4배, 반복 미신고에 해당하면 T의 1.6배입니다.

세액을 T라고 놓으면 자진신고 후 부담액은 T에서 자진신고 경감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경감액은 관세(간이세율 적용 시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단순히 전체 세금 T의 3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물품별 가격·종류, 실제 과세가격과 적용 환율, 간이세율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한도가 있고, 국내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은 기본면세범위에서 구매가격을 공제할 수 있어, 위의 ‘700달러 초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항공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