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는 일반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세법상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반 업무 근로자보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 기준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다만 일당·시급 등 실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아야 하고, 일부 직무는 계속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 일용근로자 여부는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가 아니라,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 업무 근로자: 일한 날·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근로자: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일당을 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통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의 특정 직무: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현장의 기술·사무·취사·경비 업무,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 등 통상 계속 고용되는 직무는 별도로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역작업도 지휘·감독이나 주된 기계 운전·정비 등 일부 직무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마다 일당을 계산받는 근로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8개월 계속 고용되었다면, 건설공사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경과 후 일반 근로소득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위와 같은 예외 직무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월말에 급여를 한 번에 받는 것만으로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상 일용근로소득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법상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동관계 제도에서도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