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이 없는 3인 공동 창업 상황에서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했을 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분이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직원(근로자)으로 일하는 관계라면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 분이 실제 공동창업자로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각자 사업의 의사결정·위험·수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직원 월급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수익배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무급 합의’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누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는지,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사업 손실 위험과 운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기본급을 정하지 않았거나 임금·사회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나눠 보셔야 합니다.

• 공동창업에 가까운 경우: 세 사람이 함께 사업 방향과 운영을 결정하고, 비용·손실 부담과 사업 수익을 약정한 비율로 나누는 구조라면 월급 없이 시작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얼마를 출자하는지, 수익·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한 사람이나 사업체가 업무·시간·방법을 정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지시에 따라 계속 일한다면, 공동창업자라고 부르거나 무급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은 직접·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전이라도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이 함께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업’인지, ‘대표 한 명의 사업을 나머지가 무급으로 돕는 형태’인지를 먼저 문서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무급 합의에 기대어 일을 시작하기보다,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제 공동운영 구조를 갖추거나 임금 지급이 가능한 시점에 고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