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명 체제에서 나머지 2명과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발생 시에만 배분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표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두 사람과 실제로 발생한 이익만 나누며, 이익이 없으면 배분액도 0원으로 정하는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렇게 적는 것만으로 세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되거나, 나머지 두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는 실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표가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출자만 하는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과 비슷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거래에 관해 제3자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78조부터 제80조). 다만 투자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영업자 상호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그 사용 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81조).
• 세 사람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경우: 대표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실제 운영과 계약에서 각자의 의사결정 참여, 손익분배 약정 등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나머지 두 사람이 대표의 지휘를 받아 정해진 일을 하는 경우: 수익이 없을 때 보수가 0원이라는 약정만으로 근로자(직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명칭이나 ‘무급’ 약속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0이면 모두 0’이라는 조건은 고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조건만으로 공동사업인지, 익명조합인지, 업무 제공 관계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의 기준도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이익’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면 순이익이 0 이하가 될 수 있으므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추가 출자 의무가 있는지도 계약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각자의 출자·업무와 권한, 순이익 계산 기준, 배분비율과 정산 시기, 손실 및 추가 자금 부담, 사업 종료·탈퇴 때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익명조합원이라면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주거나 추가 출자할 의무가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을 둘 수 있으므로 손실 부담 조항을 특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상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