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에는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등기신청 의무와 과태료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은 사망에 따른 취득이므로, 상속등기를 미룬 것만으로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불이익과 실무상 부담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와 별개로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를 늦추면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적용 시점의 법령과 신고·납부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상속관계와 필요한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관계 증명자료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갖춰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등기할 계획이 없더라도 취득세 신고기한은 따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상속관계와 분할 내용을 정리해 등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