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정신고 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에서 세무서의 전화 확인만으로 위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업종 등 변경 사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허가·등록·신고 관련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확인된 정정신고 구비서류에는 인감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해당 정정 사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본인에게 전화해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전화만으로 위임장이나 그 밖의 정정신고 구비서류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화 확인은 추가 본인 확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서류 요건을 대체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종류에 따라 신고 당일 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정정신고 관련 규정의 적용은 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제출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서식·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