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회사의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군복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급여 규정 등에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취업규칙에서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휴직기간’ 항목을 찾아봅니다. 취업규칙은 사내 인사·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2. 퇴직급여 지급규정·인사규정·복무규정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과 별도 문서에 군복무 기간의 포함·제외 기준을 두었을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더 유리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만 보지 말고, 실제 적용되는 규정과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문구가 불분명하면 회사에 해당 규정의 사본과 본인에게 적용한 근속기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입사일, 군복무에 따른 휴직·복직일, 퇴직일도 함께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규정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포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정했다면 그 조항과 적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설·판례 자료에는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규정의 문구와 해당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군복무 기간인지, 회사에 재직 중 휴직한 기간인지에 따라서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본, 변경 전후 규정, 입사·휴직·복직 기록, 퇴직금 산정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