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때 수정 발급이 필요한가요?

플랫폼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가액을 잘못 적었거나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산서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산서가 플랫폼 수수료 등을 뺀 실제 지급액을 표시한 것이라면, 그 차이만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공급가액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정산 과정에서 별도 항목이 차감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급분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는 방식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등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당초 금액은 맞았지만 이후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실제로 늘거나 줄어든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가분은 정(+)으로, 감소분은 음(-)으로 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의 거래로 반영합니다.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플랫폼 수수료, 할인·환불 등 차이 항목과 계약상 부담 주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정산서의 지급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바꾸어 수정 발급하면 거래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 방식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특히 단순 오기 정정과 실제 공급가액 변동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정산서의 차액이 당초 기재 오류인지 실제 거래 후 변동인지를 먼저 판별하세요. 거래 자료와 계약 내용에 맞게 적법하게 수정 발급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별도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제5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