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분까지만 실제 연장근로수당에 충당되고, 실제 법정수당이 그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이면 계약상 지급 약정이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그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주간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3.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합니다. 실제 법정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크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고정수당을 임의로 줄이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20시간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가 월 30시간이라면, 우선 실제 30시간분을 위 방식으로 계산해 계약상 지급된 연장수당과 비교합니다. 단순히 초과한 10시간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금액과 산정 근거가 실제 법정수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합니다. 계약서의 고정수당이 연장근로분만 포함한다면 야간·휴일근로분까지 자동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처럼 여러 요건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의 금액과 포함된 시간 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구분되어 있는지
• 출퇴근기록 등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법정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별도 합의 없이 고정수당만 지급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부족분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미지급 사실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