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만 이체하고 있는데, 업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된 경우 산재보험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중 통상적인 이동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된 것이라면, 직원(근로자)으로 일한 사실과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먼저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인지,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급여를 계좌이체한 내역은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병원에 업무 중 다친 사실과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료기록·진단서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2. 사고 경위를 정리하세요. 사고 날짜와 시간, 계단 위치, 당시 하던 업무, 이동 목적,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 사진이나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회사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단이 근로자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4. 근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급여 이체내역, 근무표·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동료 진술이나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보유한 자료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사고 사실과 자료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단을 걷던 이유가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무로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골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고 미신고 등에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 문제와 근로자의 산재 신청·승인 여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업무 내용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공단에 신청할 때 신고 누락 사실도 함께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