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입사 1년 경과 직원에게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납입금은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적혀 있고 직원이 금액을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납입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 적립인지가 추가로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적립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기준상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적립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다는 기준만으로는 전체 적용 여부가 판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해당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요건인지, 대상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직원이 적립 금액을 임의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금액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규정대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등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 송금이 퇴직급여를 위한 적격한 퇴직연금계좌 적립이어야 합니다. 직원 개인 IRP에 송금했다는 형식만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운영도 문서와 일치한다면, 해당 회사 부담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임금·복리후생금으로 지급한 성격이라면, 계좌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의 실질을 따져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 규정뿐 아니라 퇴직연금규약·가입 계약, 적용 대상자 명단, 금액 산정 기준, 납입 내역을 서로 대조해 보세요. 적격 사용자 부담금은 직원이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과 구별되므로, 직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