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물을 위수탁계약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위탁인인가요?

위탁관리형이라면 통상 건물 소유자인 위탁인이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는 위탁인을 대리해 임대차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때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을지는 ‘위수탁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형: 수탁자가 임대료 징수·관리 등을 대행하고 임대차계약은 위탁인과 임차인이 맺는 구조라면, 계약서상 임대인은 위탁인입니다. 수탁자는 대리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자기관리형 또는 전대 구조: 수탁자가 건물을 임차한 뒤 자기 책임으로 다시 임대하는 구조라면, 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에는 위 전대차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수탁자가 단순 대리인인지 아니면 임차 후 전대하는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실제 운영 구조가 다르면 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