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복지포인트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복지포인트를 회사가 충전·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대금인지, 포인트 운영·관리 수수료인지, 실제 상품·용역 대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로 쇼핑몰 상품을 결제한 사안에서, 쇼핑몰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로부터 받은 것은 고객의 상품 대금을 대신 받은 것으로 보아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두58766). 따라서 포인트가 사용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부가가치세 거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확인해 다음처럼 구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배정하기 위한 금액: 그 자체가 재화·용역의 대가인지, 실제 사용 때 상품·용역 대금으로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만으로는 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 운영·관리 수수료: 별도의 용역 대가라면 포인트 대금과 구분해 증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원이 포인트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때: 공급자가 발급하는 증빙과 포인트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단순 할인액이라고 전제해 공급가액에서 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포인트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인트 구입대금’이라고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생략하기보다는, 계약서상 대금의 성격과 실제 정산 흐름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