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조세조약에 의해서 기타소득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실제로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조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기타소득 자문료’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료는 제공한 용역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독일 법인이 사업의 일부로 자문을 제공했다면 사업이윤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내 고정시설이나 고정사업장 등 조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 다른 소득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합니다. 다만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상 용역 내용과 실제 수행 방식으로 소득 종류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회계장부에 ‘기타소득’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분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수취인의 독일 거주자 여부와 한국 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 보유 및 용역과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관련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요건을 갖춘 자료를 확인·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조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자문용역의 실질이 기타소득인지부터 판단한 뒤 조약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용역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