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경우 야근을 해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근수당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수당이 유효하게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 발생한 법정수당을 충분히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고정초과근무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또는 어떤 수당을 얼마로 포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초과근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계산한 법정수당이 고정수당보다 많으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분을 약정했는데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다면, 약정 수당이 실제 법정수당을 모두 충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시간 수만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과 이미 지급된 수당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등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고, 지급된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지 않다면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쉬운 업무인데도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약정만으로 추가 지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이면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당 항목과 실제 근무시간 기록,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