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제안을 업무 내용이 달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폐업으로 기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뒤, 새 사업자가 제안한 업무가 달라 이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용승계가 어떻게 제안됐는지,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 새 일자리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해 판단합니다.

• 기존 회사가 실제 폐업해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폐업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것이라면, 새 사업자의 채용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퇴사 사유가 곧바로 자발적 퇴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사직했거나, 폐업 후에도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양도·고용승계로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새 사업자가 고용승계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어떤 조건으로든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뿐 아니라 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직급 등 제안된 조건과 기존 조건의 차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가 달라졌다는 말만으로 수급자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절 자체보다 실제 폐업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사직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전이라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기 전에, 기존 회사의 폐업 사실과 퇴사 예정일, 새 사업자의 고용승계 제안 내용, 변경되는 업무·임금·시간·근무지 등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수급자격 신청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사유 외에도 실업 상태와 재취업 노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