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르는 현장실습만 주휴수당이 면제되나요?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실습 명칭이나 학교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직원)인지와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습이 교육을 위한 과정이고 학생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실습생이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학교 규정에 따른 실습이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실습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봅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채웠는지 등 다른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적용에서 근로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 적용 여부만으로 면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습협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감독 방식, 근무표, 출석 및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