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총액 계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 여부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총액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식대: 매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름이 식대여도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실제 지출한 식비를 증빙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상 비과세라는 사실만으로 DC 부담금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출장비를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실비변상금이라면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차량 사용이나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수당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만 보지 말고, 지급 규정·근로계약서, 지급의 정기성, 실제 지출 증빙 및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DC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실비 보전으로 임금이 아니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