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보험료가 7,400원일 때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 10. 14.
7,400원이 실업급여 보험료만을 뜻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700원씩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전체 결정보험료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7,400원을 단순히 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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