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인이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인과 다르면 계약서만으로 신청인의 사용 권한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관계에 맞게 다음처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사용을 허락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사업장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별도 문서로 남기세요.
• 계약상 임차인이 신청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따로 있는 임대차 관계인지, 가족이 신청인에게 직접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해 문서에 맞게 표시하세요. 무상 사용이라면 실제 조건과 다르게 임대료를 적거나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실제 사업자와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차인과 신청인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시된 규정만으로 그 서류가 모든 경우에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여부와 계약서 특약을 특히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주소·사용 형태가 계약서 및 첨부자료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