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줄어들 경우 성공보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줄었을 때 성공보수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액액’의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령에 정해진 공통 산식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성공보수 기준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제시되거나 과세예고된 세액과 최종 확정된 추징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차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만 ‘최초 제시액’이 무엇인지, 가산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지, 일부 쟁점만 감액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 기준 금액이 조사 전 예상액인지, 조사 과정의 과세예고액인지, 최종 고지액인지
• 감액액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해 납부한 세액이나 조사와 무관한 조정액을 빼는지
• 성공보수율을 감액액에 곱하는지, 별도 착수금·시간 보수를 함께 받는지
• 조사 단계만 포함하는지, 조사 후 소명이나 불복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따라서 ‘추징세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성공 정의와 산정 기준을 먼저 대조하고, 조사 전후 세액 산출내역으로 감액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나 감액이 없었던 경우에도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맡긴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