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내지 못했을 때 특별면책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변제금을 다 내지 못한 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하려면,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을 적은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 종류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미납 사유와 재산·소득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를 마치지 못한 이유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일 것
•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를 밟았다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따라서 자료는 아래 세 가지 쟁점을 각각 설명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변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질병·사고로 인한 근로 또는 영업 중단이라면 진단서, 치료·입원 내역, 소득 감소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이라면 퇴직·고용 관련 자료, 폐업·매출 감소 자료 등으로 사정과 시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서류 목록이 아니라 해당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 파산 시 배당액과 지금까지의 변제액 비교: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재산목록과 재산가액 자료 등으로 파산절차에서 예상되는 배당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법원이 요건을 판단할 핵심이므로, 재산·담보·채무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 현재 소득과 생계비,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고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득·지출 자료, 재산목록 및 재산가액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표시, 면책을 구하는 취지, 제624조제2항 각 요건을 갖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며,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거나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 이행 자료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