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나요?

PCI 시스템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이 크게 늘거나 소비가 많은지를 비교해 탈루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확정되거나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PCI는 ‘소득(Income)·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Consumption)’을 함께 살펴보는 분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은 적은데 주택 등 재산 취득과 소비가 큰 경우, 신고된 소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보거나, 고액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단일 금액이나 비율을 넘으면 곧바로 탈루로 판정하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은 검토 신호일 뿐, 그 자체가 탈루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지 등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 취득·큰 지출이 있었던 기간의 소득신고 내용과 관련 증빙을 서로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PCI 분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 선정 사유에 따라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