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령에서 정한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합니다. 시행령에는 금전대부업도 금융·보험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어, 대여한 돈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이자는 통상 면세 대상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도 예금 자체의 이자수익이라면 통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이자와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 대출·금융거래에 딸린 수수료라도 실제 내용이 금융용역의 대가인지, 별도의 자문·중개 등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료처럼 다른 과세 거래의 대가를 이자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 앞서 말씀하신 법인세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관련 이자수익은 법인세 계산에 쓰이는 항목입니다. 그 금액을 이유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예금이자나 대여금 이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지만, 수수료가 함께 있거나 임대 등 다른 거래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항목의 실질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