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2시간’이 하루 기준인지, 1주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12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뜻이라면, 근로시간 자체는 법정 상한인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라는 뜻이라면,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 한도입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도 주간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합의 여부,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적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 등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평균내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이 일반 기준을 넘을 수 있지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12시간’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이런 제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12시간이 하루인지, 1주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숫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